법령 공직선거법 제2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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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26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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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지평 1 세아	# 변호사 (상위 10) 2 김동건 1 이공현 1 임종윤 1 김광재 1 이재화 1 손지원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81, 2015. 2. 26.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형법

2012년

3. 수원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고합971-1(분리)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6, 2011. 6. 30.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항 위헌제청
   농업협동조합법제174조제4항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32, 2011. 4. 28.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5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718, 2009. 12. 29.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3호 등 삭제 위헌 확인
   공직선거법제261조제5항제3호등삭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22,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261조제5항 제1호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61조제5항제1호위헌제청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 6. 26. 선고 2008노11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직선거법위반(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7년

9.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13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배임수재][공2007.6.1.(275),827]
   공직선거법위반 배임수재
   공직선거법

10. 대법원 2007. 3. 30. 자 2005마1063 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이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이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2006년

11. 서울고등법원 2006. 11. 8. 선고 2006노16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